“정부, 미신청 사유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는 58만가구였으며 이 중 10대 이하 세대주가 2만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216만 가구가 신청했고 14조2357억원이 지출됐고, 미신청자 58만가구의 2516억원이 자동 기부됐다”며 “미신청가구는 한가구당 평균 43만원으로 대부분 1인 가구로 추정됐으며, 여성 세대주가 27만, 남성 세대주가 31만 가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10대 세대주로 구성된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수급이력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에도 포함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미신청가구 데이터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는 복지수급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어도 미성년 세대주 2만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파악해 추가 안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후 1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과 이들도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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