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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송승환·김남원·김동혁·이영철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를 서구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결성됐다.
회의에서는 서구에 적합한 입법 평가 방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방안, 조례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 입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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