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송언석 “TBS 지원과 태양광 지원 목적에 맞지 않다”
최수진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선심성 지출 확대에만 급급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6일 재확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선거용”이라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오는 10일 제가 약속한 바대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추경안에 담긴 민생지원금이 지급돼 소비 여력도 생기고 내수가 돌아 팍팍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쟁추경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선거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쓰나미로부터 우리 민생과 산업을 지켜낼 방파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시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전쟁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중동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TBS(서울교통방송) 지원과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예산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의지를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김어준에게 고액 출연료를 주다 적자가 난 TBS 지원을 포함시켜 혈세를 쓰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명분으로 국민 70%에 현금을 뿌리면서, 정작 화물차와 택배, 택시기사, 푸드트럭 같이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또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예산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 왜 이 시점에 굳이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내일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가치는 지속 하락했고, 대부분 국가들이 달러 인덱스 범위내에서 화폐 가치가 움직이는데 우리 원화가치만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넘게 급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해 돈까지 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시도이고 모험인지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진정 전쟁으로 추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이 집중돼야 마땅하다”며 “TBS가 전쟁으로 어떤 부담과 손실을 가져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이어 “돈이 생기니 자신에 유리한 우호적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끼워 넣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세청 체납 관리단과 농지 투기 특별조사단 구성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도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늘려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통계조작성 예산’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앞서 국민의힘이 내건 유류세 인하폭 확대, 화물 관련 종사자 유류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국민 생존 추경 7대안’이 추경 심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선심성 지출 확대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달러로, 전월 대비 약 40억달러 급감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은 실물경제 전반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유고의 하락은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겨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어느덧 14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마지노선인 50%를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분별한 확장재정의 결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약 248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불과 1년여만에 270만원 이상 폭증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추경을 강행하며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라며 “외환보유액 감소, 국가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라는 ‘3중 리스크’ 속에서도 망국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외환보유액 감소를 추락하는 경제 전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선거를 의식한 재정 남용을 중단하고, 외환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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