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초보 산수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
이준석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이 같으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총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반박하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초보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일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사장이 부장 시절의 일을 다 잊었나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1조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며 “1차는 본인이 쏠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준다”며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며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에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시절을 언급하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투쟁을 했다”며 “지방자치를 위해 굶던 사람이, 이제는 지방재정을 굶기는 사람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하며,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두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앙정부가 수십조원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지자체 쌈짓돈으로 메우겠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학생이었느냐”라고 반문하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돼’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는 것도 황당한 일”이라며 “그런데 그 회식비마저 전부 대는 것도 아니고,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면서, 부장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 주는 사장.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를 안 할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올해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이건 초보 산수”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