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피살된 이탈리아 국민영웅 팔코네 검사 떠올라”
박주현 “뜨거운 미안함과 깊은 격려의 마음 솟구쳐 올라”
김성훈 “朴신드롬, 부끄러운 현실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5일 현재 뜨거운 관심 속에서 박 검사를 향한 응원 글이 이어져 주목된다.

판사 출신의 원로 정치인인 이인제 전 의원은 “이재명의 죄를 벗겨내기 위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를 열고 있으나 완전한 위헌불법”이라며 “헌법상 평등과 삼권분립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또한 수사는 검찰이, 재판은 사법부가 한다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검사 박상용의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읽었다. 장문의 거부 사유는 한 마디 한 마디가 폐부를 꿰뚫는 화살처럼 날카롭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에 대한 범죄는 이미 재판 중”이라며 “선거법위반범죄는 유죄 확정을 앞두고 있고, 지금 문제 삼는 대북송금사건은 공범 이화영의 유죄가 확정되어 이재명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용은 이런 불법무도한 민주당의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거부사유를 소명하려 하자, 민주당이 이를 제지하고 그를 퇴장시켰다”라며 “소명은 박상용의 귄리이고, 그 소명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감찰과 수사, 언론을 통한 인민재판 등)박상용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탄압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단죄를 관철하기 위해서라고!’ 검사직을 고수하는 이유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력으로 이재명의 범죄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민주당의 폭거에 항거하는 박상용이 (지금은)지평선 위의 초라한 점으로 보일지 모르나 시간은 그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런 박상용의 용기를 보면서 문득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암살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약범죄를 척결하다 피살된 검사 조반니 팔코네가 떠오른다”며 “그는 일약 이탈리아의 국민영웅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를 향해서도 “헌법과 정의, 그리고 진실 앞에 자신을 바치라!”고 주문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주현 칼럼리스트는 “입법부가 한 사람의 방탄과 공소 취소를 위한 사설 로펌으로 전락해 버린 참담한 시대”라면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촌극은, 타락한 권력이 스스로의 민낯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생중계한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전날 ‘살아있는 권력의 제단 앞에 선 박상용 검사를 향한 헌사’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한)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사유를 소명하려 입을 여는 순간, 서영교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마이크를 빼앗으며)소명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해 버린 채 거친 호통으로 진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상징”이라며 “특정 언론은 그저 진실을 피하려는 관료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 노력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정치적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가 선서를 거부한 진짜 이유는 그곳에서 무슨 진실을 말하든, 다수의 폭력을 쥔 여당이 그를 위증죄로 엮어 고발할 것이 뻔했고, 그 위증 혐의를 빌미로 특검을 출범시켜 살아있는 권력자 이재명 죄를 마술처럼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박 검사가 간파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의 소름 돋는 본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의 소명문을 읽어 내려가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격려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며 “부패한 권력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드는 이 야만의 시대에, 홀로 단두대 앞에 서서 권력의 조작극에 부역하기를 거부하는 일은 뼛속까지 시리고 고독한 공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뿜어내는 조롱과 멸시의 시선 한가운데서, 자신의 명예와 직업적 생명, 어쩌면 그 이상의 것까지 모두 걸고 권력의 사냥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법의 저울을 지켜내려는,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양심적인 검사의 처절한 사투였다”며 “당신의 마이크는 빼앗겼지만, 그 무언의 소명은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가장 커다란 확성기가 되어 울려 퍼졌다고. 살아있는 권력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징벌의 독방에 가두려 할지라도, 당신이 묵묵히 지켜낸 그 법치와 양심의 무게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박 검사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의 목을 조르는 캄캄한 시대. 거대 권력의 호통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한 고독한 검사의 뒷모습에, 깊은 연대와 서늘한 경의를 보낸다”며 “꺾이지 마시라. 당신이 빼앗긴 그 마이크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신 쥐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진실의 파열음을 낼 차례다”라고 독려했다.

연일 페이스북에 박성용 검사 관련 글을 올리고 있는 72년생 김성훈씨는 “범죄자의 세상이 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대중이 비상식에 무뎌져 가는 것”이라며 “박상용은 검사로서, 한편 국민이자 주권자로서 상식을 말하고 있다. 그가 튀어 보이는 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박상용 신드롬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저렴한 세상은 한 평범했던 공무원(검사)을 상식 감별기로 데뷔 시켰다”며 “그가 곤욕을 치를수록 이 나라의 더 낮은 바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감별기가 없어지면 이 나라도 희망이 없다. 그 임계점 앞에 우리는 매달려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도 수많은 공유를 통해 전파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백씨의 글 전문.
손도 떨리고 가슴도 떨린다.
박상용 검사는 지금 모든 걸 걸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법과 조직을 위해...
지켜주기는커녕 악에 동조하는 선배 검사를 보며
그가 느꼈을 좌절감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박상용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그가 최후의 보루이고 그가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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