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추경? 고유가 영향 간과한 주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간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2026년 추경안이 지금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 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되며 생활물가 상승은 우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낮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ㆍ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한국은행, KDI, 조세연구원 등 기관들 역시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시급한 위기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석유 의존도 줄이는 사업 적극 반영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노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5대 지원사항 중심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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