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권문제 1656건 접수·해결… 인프라 구축·거버넌스 활성화 박차
인권센터서 상담·진정조사·구제등 다양한 업무 수행
사회적약자 인권 증진·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팔걷어
전문가·시민활동가 워크숍등 현장 목소리 반영 만전

▲ 도봉구 인권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오언석 구청장(가운데)이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19년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10월 구청사 1층에 센터를 조성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부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갑질 피해 상담·지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까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민일보>는 구민의 인권을 위해 구가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상담·조사등 인권문제 적극 해결 

▲ 인권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오 구청장이 내빈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구는 인권센터 개소 이후 5년간 일반민원, 인권상담, 진정조사 등 총 1656건을 접수·해결했다.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불러 진정인의 사생활 특히 상급자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추궁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후에도 진정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성적 언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비위행위를 법인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진정인이 신고한 지 3일 만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업무상 불이익(2차피해)을 가했으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은 도봉구로 이관됐으며, 도봉구 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정인과의 상담과 진정조사를 통해 센터는 피진정인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징계할 것, 초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을 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해당 사항을 부정하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6월 법원은 도봉구 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주며 피진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도봉구 인권주간 기념식

▲ 인권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오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는 지난 8일 구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봉의 인권, 100년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2023년 도봉구 인권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홍보·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본 행사가 열리는 선인봉홀에서는 ▲장애인합창단 ‘두둥두둥 도봉즈’ ▲누원초 어린이합창단 ▲마술사 지예준의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구청 1층 로비에서는 도봉구 인권센터,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문화재단 등 인권 유관기관이 마련한 부스가 운영됐다.

■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기념식에 앞서 구는 지난 11월27일부터 ‘제6회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구청 1층 로비와 구청 홈페이지(도봉 홍보관)에서 전시했다. 전시는 ‘도봉구 인권주간’(11월27일~12월10일)이 끝나는 지난 10일까지 이어졌다.

자유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인권을 다룬 그림, 캘리그라피 등 약 50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그림 36점과 캘리그라피 4점이 최종 선정됐다.

■ 4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 주민인권학교 참여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구는 2020년 수립한 4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2021~2024)을 바탕으로 ▲사회적약자의 인권 옹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시민의식 강화 ▲인권행정 인프라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권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와의 워크숍 개최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민 소통창구를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함께 인권을 생각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인권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내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는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에 수립하는 ‘4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잘 준비해서 구민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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