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식에서 정원오 구청장(앞줄 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개년에 걸친 구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세우고, 오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기사 3개 직종 약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에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방역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안전용품 제공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구는 한 발 더 나아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논의를 재난 시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재난 시기에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올해 3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는 돌봄과 보육, 공동주택 관리, 마을버스 운수 분야 등 구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는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를 고려해 기본급부터 고정 수당과 비고정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와 공동주택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는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3개년 로드맵은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구는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 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운용한다. 더 나아가 오는 2025년부터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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