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 115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 2400여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10월의 조사에서만 115억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법인조사 전담팀은 또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원을 발굴했으며,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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