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한 바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일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사정이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대화가 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작은 사고 때문에 시작이 못 된 건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잉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노총 망루 검거 과정과 관련해 “저 사건 자체에 대한 잘잘못은 아마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 수사기관이 충분히 밝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벌써 오래된 분쟁 사업장인데 하청업체가 바뀌면 원청이 하청에 종사하는 분들을 고용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오랫동안 하청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이 2020년 21대 국회 개월할 때쯤 문성현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승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이 최근 ‘포은’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 승계 문제가 그 전에 했던 합의서가 단협이냐 여부에 대한 부분부터 이후에 승계 의무가 있느냐까지 논란이 돼서 저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리고 하청에 종사하는 분들도 원청에서 일하는 분들과 차별을 너무 많이 두는 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노동선진화 내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 부분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맹체에서 이 사건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결부시킬지 말지 중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안타까운 건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선배님이고 그동안 도지사까지 하시면서 노동계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입장이 명확하게 김문수 위원장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노동자측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체 논의는 전혀 없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그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 투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시위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5월31일 지회 앞두고 캡사이신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전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심야에 시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야외에서 주무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정도의 심야 집회가 과연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생활에 대한 평온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