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삼각 축으로 삼아 ‘한국형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앞으로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적 대계이자, 인공지능(AI) 시대 ‘첨단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야심 찬 청사진으로 파격적인 투자 규모도 주목할 만하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을 인공지능 시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구국의 결단이어서 반기고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슬로건(Slogan)으로 내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약 1,558조 원을 투자하는 메가톤(Megaton)급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Achilles 腱)인 ‘성장 둔화’와 ‘수도권 일극 체제’의 두 난제의 동시 해소를 목표로 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각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여 강력한 의지와 결연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한국형 AI 산업혁명’이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진운의 명운이 달린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국정 2년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신규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 가까이 투자해 총 4기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팹 │ Fab)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 됐다. 이 밖에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87조 원, 스마트 가전·에너지 8조 원,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1조 원 등 총 896조 원이 호남권에 투자된다. 충청권은 392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영남권은 27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중 146조 원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투자되고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을 피지컬(Physical) AI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는 기업의 실질적 필요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글로벌 AI 붐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증설이 더욱 시급했고, 부지와 전력·용수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容易)한 호남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었다. 특히 호남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인다. 용인 클러스터(Cluster)에서 보듯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용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인프라(Infra)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정주할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해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 직할 담당관을 둬 사업을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가 규모 산업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설치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선 반도체 분야는 호남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하면 호남권에는 896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등 많은 인센티브(Incentive)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도 “제반 공장 건설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하고자 한다.”라며 총 2,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이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경기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최종 팹(Fab) 완공 시점은 각각 7년(2047년 → 2040년), 12년(2045년 → 2033년)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충청권에는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거점’ 육성 등을 위해 392조 원이 투자된다. 온양·천안 등에 신규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건설, 청주 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Packaging) 투자 등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영남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구축과 피지컬(Physical) AI 산업 등에 270조 원(잠정 집계)이 투자된다. 정부는 대구·경북권의 자동차·가전 부품기업들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 그룹 내부용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함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에스케이(SK), 지에스(GS), 네이버와 함께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약 5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5년까지 10기가와트(GW)를 추가로 지어 총 18.4기가와트(GW),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그룹은 보고회 뒤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 용인 클러스터 등의 투자까지 더해 각각 2,655조 원과 2,100조 원 등 총 4,755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은 속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경쟁자인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도 국가가 전면에 나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다. 야권은 ‘정부의 관치 개입’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하지만, 주요국에서 이런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통찰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 성공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초격차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AI 산업에서 치고 나가기 위해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가 성공한다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 잡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글로벌 반도체·AI 전쟁에서 뒤처져선 결단코 안 된다는 구상과 취지는 당연히 옳고 바람직하며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허장성세(虛張聲勢)나 호언장담(豪言壯談)이 아니라 현장의 불확실성을 지워줄 정교한 실행계획(Action plan)에 있다. ‘전력·물·사람’이라는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의 한계에 봉착한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투자를 하루빨리 끌어내기 위해 용수와 전력 그리고 인적 자원 등 인프라(Infra) 구축은 물론 원스톱(One stop) 행정 지원과 교육 환경, 정주 요건 개선 등에 가일층 속도를 서둘러 올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으로 결론부터 내놓고 압박한 것이란 불필요한 공세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회장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도 인정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화살은 과녁을 향해 시위를 떠났다. 이제는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어떻게’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당장 용인 산단 조기 완공 여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전초전(前哨戰)이 될 수 있음도 각별 유념해 가시적(可視的) 성과거양(成果擧揚)에 총력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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