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거리를 두면서 '병립형' 방식에 힘을 싣는 데 대해 '준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당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까닭이다.
김종민·조응천·이원욱·윤영찬 의원 등이 참여한 '원칙과 상식'은 27일 "만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병립형 비례대표에 합의한다면 정치야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다"고 압박했다.
김종민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원칙과 상식’은 성명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내년 4.10 총선을 4개월 여 남겨둔 현 시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의 폐단으로 지목되는 위성정당 방지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야합을 할 생각이라면 당사에 걸린 김대중·노무현 사진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어 "20대 대선 직전, 선거운동을 일시 중지하고 지난해 2월 27일 밤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있다"며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전날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국민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나머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역할로 전락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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