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국회의 하부 기관이 아니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머슴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종 부리듯 하는 일일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주 고압적이다. 심지어 공천헌금을 뇌물로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했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출신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과 설전을 벌이는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박 시의장을 향해 "의장 자리는 내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하는 기상천외한 내용도 포함됐다.

5일 공개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김현 의원은 박 시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님은 제가 지역위원장 할 때 의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선출해 준 그 자리였어요"라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아니 누가 선출해 줘요?"라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저희가 했죠"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는데 그게 김 의원이 공작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박 의장은 "의회 의장은 의회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아니 그 의회 의원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때 ○○○, ○○○가 뽑아준 거라고요. 그때 지역위원장이 누구였는데요. 저예요. 저…"라고 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난 그건 몰랐는데"라는 박 시의장의 말에 "그거 바보지 그럼요. 그거 아셔야지.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라고 심하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지방의원들의 전언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김경 시의원의 ‘뇌물공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더니 급기야 ‘김경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던 일도 있다.

경찰이 이른바 '황금 PC'에 담긴 공천헌금 관련 녹취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

일부 녹취 파일에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경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정치인들과 접촉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려고 하거나 중간 역할을 하는 인물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대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시스템 자체가 뿌리째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 그야말로 핵폭탄이 던져진 셈이다.

특히 김경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공천을 받으려면) 3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선 공천헌금 관련해서 일종의 시세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 기가 찬 것은 서울 동작구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동작 갑이 지역구인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전직 구의원 2명의 탄원서를 통해 2023년 말 불거졌다. 탄원서는 구의원들과 친분 있던 당시 동작구청장 A씨가 동작 을 당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전달했다. 내용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김현지 보좌관)에 전달해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었다.

아마도 이런 일은 너무 흔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라면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정당의 입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정당 공천제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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