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프로젝트’가 노골적으로 가동되는 것 같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제안한 해당 모임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대표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모임을 제안한 이 의원이 간사로 실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과 원내대표 출신인 박홍근·박찬대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참여한다.

모임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모임은 뒷전인 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재판을 백지화하려는 모임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더 노골적이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모두 동참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 취소 범국민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자”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을 검색하면 손쉽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처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일까?

지금 중단된 재판들은 언젠가는 재개될 것이고,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감옥에 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기 중에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판사가 재판재개를 선언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법부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임기 중 재판재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임기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사안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적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마당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은 죄가 있기에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공소 취소를 이 대통령 ‘범죄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이건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대통령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회의 본분은 입법권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말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집단으로 나서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눈에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헌법 파괴’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 취소’ 여론선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은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도 그 끝이 있다. 그날이 오면 역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흔들어댄 당신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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