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가 이미 탄핵...韓, 사퇴해야" 한풀 꺾여
국힘 “탄핵 추진, 셀럽이었던 韓 히어로 만드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판단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한 장관을 셀럽을 뛰어넘어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한 성일종 의원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해서 검찰청법 4조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한 장관이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만든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법체계를 허문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탄핵 사유냐"며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박수영 의원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을 최초로 징계해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는데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하다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야당 내에서도 탄핵파와 사퇴파 또는 사과파 등 여러 가지 나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주장하면 국민의힘은 땡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 당이 그것까지 주장할 수 없지만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한장관이 사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사과 안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헌재 의견을 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헌재 판결 이후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이 떠들썩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주장하던 기세에서 한풀 꺾인 모습이다.

실제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탄핵론'과 관련해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헌재 결정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그것을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고 명백히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장관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며 "그 권력에 취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도 "국민들한테 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한동훈은 자진사퇴를 해야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본다"면서도 '김용민. 황운하 의원 주장대로 탄핵안,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껴갔다.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한 정의원은 "탄핵안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정신을, 취지를 훼손했고, 그러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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