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 결과. 1월부터 4개월 간 314억 원 부정 사용 확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 분야 시민단체 등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3년간 40여억 원을 부정적으로 받거나 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민간단체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 결과, 6조 8000억원 사업에서 무려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정산보고서가 적정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적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 사실을 언급하며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이 마구 먹어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라며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9개 부처가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로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 쓰였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 영위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개인적 유용, 횡령, 서류조작 등으로 아예 사무실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까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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