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오세훈 탓? 소가 웃는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19 1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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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비상이 걸렸다.


2028년 총선에서 현재 37석인 민주당 의석이 ‘반 토막’으로 쪼그라들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다.


그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해낸 게 고작 그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에 떠넘기는 것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면서 "당장 집값 상승의 책임을 우리 당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겠지만 국민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됨에 따라 계획상 약 43만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해제 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 등 추진 주체가 이미 구성된 곳도 159곳에 이른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벌어진 일이다.


반면 오세훈 체제에서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집계돼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사업지는 총 636곳에 달한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이 완료된 214곳의 공급 물량은 약 30만7000호 규모에 달한다.


지금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것도 이재명 정부다. 그로 인해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하는 신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 4구역 개발을 방해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다.


실제로 한창 개발을 위한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꿔버렸다.


이에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지난 6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 왔고, 해당 구역은 ‘종묘 주변 현상 변경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유산청이 돌연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사실상 사후 입법이자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판에서 반드시 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왜 기를 쓰고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것일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 아파트 공급에 따른 공이 오세훈 시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놀부 심보’ 탓이다.


그래 놓고선 민주당 서울시당이 아파트 공급 부족 원인은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또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주민들이 75% 이상의 동의를 결집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이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임의기구를 통해 검토를 거듭하다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해야 할 일은 세운 4구역 개발을 고의로 지연하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농단을 질타하고 창신동의 조속한 개발을 방해하는 자당 소속 구청장의 행위를 질타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37석의 반 토막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면 들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탓이라니 소가 웃을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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