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 ‘한한령’ 해제 긍정적 신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19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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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정책실장 “양국 정상 상호 국빈 방문 등으로 한중 관계 개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 3일차 브리핑을 통해 “35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ㆍ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간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ㆍ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 타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ㆍ한류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되자 한한령을 적용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해 왔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한한령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협상 타결은 한국 콘텐츠가 현지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한편 하준경 실장은 APEC CEO 서밋 참석 결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이번 행사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어제 오늘 양일간 ‘번영과 미래를 함께 창조하다’라는 주제 하에 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기회, 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명의 정상을 포함해 20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방, 혁신, 협력을 통해 APEC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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