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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의회 김수경 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제공] |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5월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15~19m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봉지구 전체 건축물 2,025동 중 준공 후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40.1%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1,268동으로 전체의 62.6%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간 유지된 높이 제한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개발 여건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경안의 주요 구역인 A~D구역의 기본 기준높이가 여전히 18m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변경안에 따른 추가적인 높이 완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집중돼 있어 개별 필지의 소규모 노후 주택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어 18m 기준높이 재검토 및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완화 기준 마련,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저지대·간선도로변 높이 기준 현실화,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경관 보전과 재산권 보호의 조화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수봉산의 경관을 지키는 일과 그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경관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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