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스마트안경 이용 부정행위 분쟁땐 감독교원 보호 법률·소송비 지원을”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19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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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행감서 요구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채종수 기자] 손성익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판정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감독교원을 보호할 법률·소송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로 잘못 판단하면 교사가 민원과 소송에 휘말리고, 적발하지 못하면 부실 감독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 매뉴얼에는 적발 방법만 있고 교원 보호 내용은 거의 없다”며 “오늘 예비소집에 감독관들이 이미 나가 있는 만큼 법률 지원과 소송비 지원 규정을 오늘이라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판정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지 않고 교육청이 진다”며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능대책본부에 법률지원팀을 새로 꾸렸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법률 분쟁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고, 이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적·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감독교원이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근거로 최근 내신 시험 적발 사례를 들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적발된 4건은 모두 제보로 드러났으며, 경기도 적발 사례는 없었다. 이 부교육감도 “기술적인 한계는 명확하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의 대응 준비가 늦었다고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0월29일 시험장마다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고 사전 연수를 하는 계획을 배포한 데 비해, 시험장 351곳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11월에야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내신 시험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비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 단속은 교육청의 위임사무인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제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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