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2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뛰어오르면 그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대책을 세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 계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당연히 그런 정부 정책에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권은 당장의 피해나 손해를 만회해주기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또 다른 규제를 유보, 유예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을 쓰게 돼 있다”며 “그러다보니 부동산 정책의 구멍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값을 결국 잡지 못하고 다시 뛰어오르게 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이 살인적 집값 때문에 주거 부담이 너무 커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일관된 정책을 펴도록 합의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일을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에게 솔직한 실태를 얘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진정성을 설명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들, 이른바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있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건 상식이고, 그런데 새로 집을 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을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고 각종 공제 혜택들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 이걸 매물로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작부터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었다”라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분명하게 여러 차례 천명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소 신중했는데 최근 정부도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 집값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며 “때가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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