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 재개 의향 있어”... 출마 여부 질문엔 “노코멘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외교적 연속성과 경제 안정에 방점을 찍은 행보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면서 “우리가 반격하기보다는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 이후 미국은 한국에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민간 여객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흑자 감축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군함 건조 협력 확대는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측이 오랜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의약품 가격,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및 소시지와 같은 가공 소고기 제품 수입금지,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콘텐트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수수료 등에 대한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양국 간 논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협상 결과로 인해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 간 무역의 광범위한 자유화가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분담협정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한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패키지 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방위비 협상을 이미 타결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 1월1일 발효를 앞둔 상태로,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한편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말씀드릴 게 없다(No comment)”고 기존의 입장을 이어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