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년 1조원 필요, 농가 망치는 법" ..."문 정부도 반대"
野, "완전히 발목잡기"..."이재명 1호법안이라 반대하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4일 기싸움을 벌이며 맞서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매년 1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농가를 방치는 법"이라고 '부결'에 힘을 싣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의 미래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과연 농업의 미래와 관련이 있느냐"고 따젔다.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조 최고위원은 "이 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넣은 절차적 하자, 문재인 정부 때 안됐던 법을 야당이 되자 강행처리하는 야당의 내로남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개정안대로라면) 결국 매년 1조원의 돈이 들어가야하는, 농가를 망치는 법"이라며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합당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반대한 법을 지금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노리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법"이라고 개정안을 부정 평가했다.

특히 "이분들은 그런 면에서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라며 "우리 국회 수준이 그런 게 참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완전히 발목잡기"라며 "국민께 이 상황을 알리고 토론해서 재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양곡관리법이 문제면 차라리 여당이 생산조정법이나 과잉생산방지법을 내라고 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권 때 반대했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를 생산 조정 제도를 통해 관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이어받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한 걸 통과시키든가 차라리 다른 법이라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법이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아집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농민과 농업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급 과잉' 우려에는 "사전 조정 제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통제하고 쌀 생산량을 조절한다면 남는 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시 의무 매입안을 발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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