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11월 ‘신촌 모녀 사건’ 이 세 사건은 닮은 점이 있다. 위험신호가 국가구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기 정보 입수를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 개인단위 발굴에서 세대 단위 발굴, 금융 연체 2년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인다.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고도화된 위기가구 대책 시스템과 사람이 중요하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촘촘하고 꼼꼼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가난을 내가 증명해 내야 하는 ‘신청주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찾아보는 복지’에서 ‘일상에서 수시로 접하는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운영’,‘희망톡(카카오톡 채널)’ 등이 있다. 넷째, 빈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영세민’ ‘빈곤층’ 이라는 낙인(stigma)이 두려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다섯째, 위기를 발굴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사람은 사회복지직공무원, 지역사회 이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집배원 등이기도 하다. 지난해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이 진행한 위기조사는 113여 건이다. 

위기정보가 많아 세심하게 살필 수도 없지만, 찾아가는 복지팀의 전문성, 인력, 과업 등 복지공무원 업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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