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쓰겠다는 검은 속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재차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본금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대출 부담을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 상태가 건전한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객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이고,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 금리폭등으로 이자 부담만 1인당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금리부담에 경기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악화일로"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전날 국회에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기본금융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빚 권하는 사회는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부정해 왔다.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이 전제라며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빚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이런 지경에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기본 대출이라는 소리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심장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본 대출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해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 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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