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개인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주선 서울 강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향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공공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환경 개선, 탄소중립·환경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꾸준히 발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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