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일정상회담 국조는 정치적 공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04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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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냉각은 文 정부의 방기도 큰 책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외교적 사안을 갖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에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문제점도 있고 의혹도 있었지만 국정조사가 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저도 이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를 매번 지켜봤지만 국정조사를 해서 실체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항상 국정조사는 정쟁의 장이 돼 버리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안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상회담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굴종 외교 등 이런 것에 대한 원인부터 나오게 된다”며 “이게 거슬려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또 거슬러서 박정희 정부까지 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급속히 냉각된 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방기도 큰 몫을 한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원 외교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가서 도쿄전력 사람들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발표를 믿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일본에 나와 있는 잘못된 언론 보도를 믿고 예단을 하고 가는 게 결국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의 독자 검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모니터링 활동을 IAEA가 주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께서는 필요시에 우리가 별도로 필요한 검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은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오염수 방출을 분명하게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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