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해달라는 뒷북 계속... 적절한 타이밍에 거취 표명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하는데 조 원장의 뒷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또 사법개혁 3대 입법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진정 모르는가”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 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나. 그 후에 강하게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월15일 해방되니까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고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때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 8.16 사법독립운동가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나”라며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라면서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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