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조치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전국 디지털성범죄 지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를 기존의 다양한 번호에서 통합해,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1366'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한다.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목격한 불법 촬영물의 캡쳐본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를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메뉴얼을 마련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성센터 인력과 예산을 보강에 나선다. 현재 센터의 인력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29명으로, 2021년 41명에서 12명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디성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905건에서 2023년에 24만360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이력을 18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상담 인력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시간도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24간 체제로 확정, 불법 촬영물 발견시 선(先) 차단, 후(後)심의 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의원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에 관련 예산은 잘 확보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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