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일상화로 입법불능될 수도" 일본식 비례대표제 강점 부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20대 총선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용하면 초과의석 39석과 보정의석 80석 등 총 119석의 의원수가 늘어나고 민주당은 원내 3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해 주목된다.

26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정수 350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 득표율에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총 의석수는 469석으로 증가한다.

(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별 현황을 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제1당이 되고, 이어 국민의당 135석,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 등이다.

민주연구원은 “독일연방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제2투표로 불리는 정당득표에 일치하게끔 1차 의석을 할당한 뒤 각 정당에 주(州) 단위로 배정된 의석수와 해당 주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비교해 더 큰 의석수를 해당 정당에 배분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이 정당득표에 비례한 총의석수보다 적으면 관계없지만, 많으면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정당별 득표비에 맞추어 보정하는 차원의 균형의석이 다시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의석 배분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일부 정당이 소선거구 지역구에서 당선이 어려운 열악한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함으로써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소야대가 일상화돼 국회에서 입법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의석을 보정하는 균형의석은 국회의석의 과도한 증가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20대 총선 결과를 350석 기준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의석수 변화가 없고 새누리당 143석, 더불어민주당 136석,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부각시켰다.

연구원 측은 "현행 우리나라 총선 제도는 과도한 사표 발생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이 크게 불일치하는 단점이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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