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개안은 꼼수...한국당 도농복합선거제는 반개혁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로까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20일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으로 불붙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논의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로 확산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실제 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580여 개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최근 논평을 내고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며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제시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제도 효과나 의미는 고사하고 그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길 바라는 것"이라며 "이 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을 안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도 놓치기 싫으니 결국 원칙은 사라지고 꼼수에 가까운 안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도농복합선거구제만 고집하면서 논의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도 더 이상은 두고 보기 힘들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10일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 발언에 대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중선거구제가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돈과 자원의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이나 지역 토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인물투표의 강화로 금권 부패 정치가 심화될 수 있어 반개혁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것"이라며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 소수자, 약자까지 대표할 수 있는 비례의석을 두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은 삼겹살 불판 갈듯이 국회를 판 갈이 해야 한다고 했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했다"며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이 신선한 삼겹살, 건강에 좋은 삼겹살을 먹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제도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연동제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의원정수 동결을 전제로 한 방안을 민주당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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