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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불출마 요구에 이어 "당헌당규, 형식논리 치부 용납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앞두고 불거진 '책임당원' 시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한 황 전 총리에 대해 당헌ㆍ당규상 전대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대 경쟁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황 전 총리는 28일 “당헌을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격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여론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한국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황 전 총리 측근 역시 “당의 요청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나서는데 출마자격 논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도 “정당은, 언제든 문을 열고 많은 당원을 영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자고 해놓고, 3개월 이상 당비 낸 사람에게만 책임당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황 전 총리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의 법리 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 비대위가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가 발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내 청년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활동범위가 제약되는데, 기성 정치인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가세했다.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 측근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해당 논란에 대해 "당원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해 오 전 시장,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라며 “오 전 시장의 경우는 2월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황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가지려면 선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도 황 전 총리의 자격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전대 출마자들이 자격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심재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헌·당규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만들어진 규정인데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법률과 같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어진다.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도 "황 전 총리가 전대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리한 당 대표 선출 규정 제9조를 방패삼아 "비대위가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막으려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적 유불리를 따져 편 가르기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당원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특정 계파의 카테고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순리대로 전대를 관리한 뒤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까지 당적만 보유하고 있으면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규정은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의 경우 언제든지 외부에서 훌륭한 후보를 모셔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이 당 선관위에 황 전 총리에 대한 책임당원 자격 논란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29일 비대위 최종 의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특히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입장인 만큼 최종 결과에 대한 관측도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한편 오는 30일 홍 준표 전 대표에 이어 3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각 출판기념회를 예고하며 출마선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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