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도 넘어.... 민주주의 훼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결과에 불복, 법관탄핵 주장에 이어 19일 해당 판결문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서 민주주의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관 탄핵을 들고나왔던 기존과는 달리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세간의 ‘재판 불복’ 비판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 발제를 토대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김용민 변호사도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차교수와 같은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하는 등),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야당이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도를 넘어선 행위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도 “피고인 측 변호인도 아닌 공당이 판결문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어제 경남 지역을 찾아 김 지사의 구속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한 민주당이 오늘부터는 대대적인 김 지사 1심 판결 반대운동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의 노골적인 판결 불복 행보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 지사의 담당 판사를 비판하고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도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링 밖에서 선수를 응원할 수는 있어도 링 위에 있는 심판을 공격하는 것은 반칙이 아니라 경기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