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ILINK:1}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동 기능전환 사업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동 기능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직원의 통·반 담당 운영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청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니 자치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의 한 공무원은 동 기능 전환으로 구 공무원의 담당구역이 너무 방대해져 관할구역의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위치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 기능 전환의 시행착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재 이관이다. 또 지난해 수해발생 때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으로 수방업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 역시 동 기능 전환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이 동 기능전환을 하게된 배경에는 자치구들의 탁상행정 적인 태도가 큰 몫을 차지하겠으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치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은 다른 인센티브 사업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 동 기능전환을 거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 말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S 구는 청소업무를 처음부터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아 타구들이 구청으로 이관한 청소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았다.

동 기능 전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을 4∼5개정도 묶어 구청이 작아지고 동이 커지는 사업소 개념의 구·동 중간단계의 절충적 중 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 사이의 중론이다. 이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절충적 중 동제를 주장하는 이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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