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지연...해법은 '손혜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6일 현재 정치권 당리당략 꼼수로 합의 처리에 실패한 유치원 3법이나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임세원 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요원한 가운데 이른바 ‘식물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네탓 공방이 '점입가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논의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한 충돌 때문에 파행으로 끝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신재민·김태우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해임 촉구안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요지부동으로 협상결렬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바른미래당이 '손혜원 청문회 개최'를 중재안으로 내걸면서 양측 간 합의를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3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1월에는 여당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틀어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2월에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니 당리당략을 생각하며 국회 보이콧하고 있다"며 "3월은 어느 당이 어떤 당리당략으로 보이콧 할 지 조마조마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밀려있는 각종 경제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양당에 초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가 2개월째 개점휴업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각자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만, 손 의원의 처분에서 입장차를 유지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대정당이 손 의원의 의혹만큼은 주도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의원의 권한남용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고 진상규명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 중”이라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풀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최소 조건’으로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걸었다. 당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사건 조사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도 함께 주장한 것과 비교해 크게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게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게이트급’ 투기ㆍ인사청탁 등 의혹을 이끌어내 국면 전환을 이끄는 한편, 그가 김정숙 여사 절친이란 점을 이용해 청와대 핵심부도 정쟁의 장에 끌어낸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주장 중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손 의원에 관한 큰 언급 없이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조건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당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회계 투명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등 여러 비쟁점 법안들도 국회가 파행되는 탓에 처리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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