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부 기자 김종원 {ILINK:1} “지난 80년대이래 지하철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원래 수동휠체어용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이 애용하는 전동휠체어에는 사실상 맞지 않지요”

서울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관리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하철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리프트는 지난해 승강기에 포함됨으로써 이달 19일까지 1-8호선역사 434곳에 대한 안전점검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완성검사를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 대당 150~300만원 가량이 소요돼 이에대한 예산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반면 휠체어 리프트 활용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공사 관계자는 “2004년까지 1-4호선역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휠체어 리프트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수억의 예산을 들여 점검을 한 시설이 활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현상’의 출발점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시적인’ 태도다.

보건연구원이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100명중 절반이상의 장애인들이 거의 매일 ‘집밖’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에 비해 6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들의 취업, 옥외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이들의 ‘이동’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서 이에 대한 배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상징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20여년간 법테두리 밖에 있던 시설물인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지난해 리프트 추락사고로 법 테두리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안전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지난 9월에야 가까스로 기준을 정해 수백대의 리프트 점검을 ‘한꺼번에’ 시행중이다.

‘철야작업을 통해 하루 20여대의 리프트 완성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는 지하철 관계자들의 말과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아니냐’는 업체 관계자의 탄식이 양쪽 귀에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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