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탐방-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의장 김대영)는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다운 생활자치가 꽃피워질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는 27만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다.

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 까지 18일간 제8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구정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답변, 안건 처리, 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박준식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 시계 등에 속한 남부순환도로변 독산본동, 관악농협주변과 독산3동 전지역은 금천구에서 가장 소외된지역으로 상업지역 유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20m 남부순환도로변에 상업지역 선정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독산동지역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청의 장기발전계획수립에 편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창식 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이종학 의원은 안양천변 수질검사 오염대책에 따른 금천구 환경오염 배출업소현황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신청사 건립은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27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시에 건의한 바 있다.

의회 관계자는 “전체 의원수가 13인 이상일 경우에만 상임위 설치가 가능해 구의회의 경우 상임위 설치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며 “또 현재 독산1동, 가산동에 분소가 설치돼 있으나 인구 6만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분동이 가능한 현행 법령상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상임위 설치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지방분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독산1동과 가산동의 경우 분소가 설치돼 있으나 인구수 부족으로 분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광명시 일부를 구에 편입, 인구수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많다.

현재 금천구 보다 인구수가 적은 종로 용산 중구 의회에는 상임위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임위가 설치되지 않은 금천구 의회의 경우 이로 인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저하, 심도 있는 안건 처리의 어려움과 의회 운영의 비 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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