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담배세 교환반대 결의문 채택 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13일 제1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반대 결의문’과 ‘행정수도 이전 반대(2차)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임용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 반대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종합토지세는 지역정착성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은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담배소비세는 자치구세로 부적합하며,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로 서울시의 재정통제가 강화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목교환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세목교환 방식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면우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채택된 ‘행정수도 이전 반대(2차) 결의안’은 “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 한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 채택 후 구의회 현관 앞에서 지역상인들과 함께 수도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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