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최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의 등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5일 행정자치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 계양구 의원 1인당 인구가 3만9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시흥시 3만685명, 경기도 안산시 2만961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북 울릉군 의원 1인당 인구는 1321명으로 가장 적었고, 인천시 옹진군 2039명, 경남 의령군 2520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 계양구와 경북 울릉군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편차는 23.4배에 달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한데 따른 것으로, 인구가 20만3391명인 경기도 김포시 의원수는 9명인 반면, 인구가 6만5044명인 인천시 강화군은 의원정수가 13명에 달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최다인구수인 부산 해운대기장갑구(29만5746명)와 최소인 전남 함평·영광군 선거구(10만5657명)의 격차가 2.8배인 것에 비해 9배 가까이 편차가 심한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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