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의장선출 놓고 양분… 예산집행 차질 인천시 서구의회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며 정례 회의를 열지않아 예산 집행이나 조례 개정을 못하는 등 구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양분돼 구가 상정한 ‘2004년 제2차 추경예산안’,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주요현안이 의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5일 의장단 5명을 선출한 이후 구의원 14명 중 8명만이 참석해 지난 8월17일~20일 임시회를 한차례 개최했을 뿐 의장단 선출 이후 116일 동안 정례회의나 구의원 전체회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또 지난 10월초로 예정된 제2회 추경예산 196억원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하지 않아 서구 가좌동과 석남동 일대 시설녹지 조성 사업(총 사업비 1200억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보상이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구는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역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결국 시에 예산을 요청, 연차적으로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구는 추경예산 의결을 받지 못해 직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추진 중인 추가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구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가는 한편 오는 12월초 본예산까지 집행해야하는 부담까지 안게됐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보건의료 사업 조례’, ‘문화회관 사용조례’ 등 민원과 관련된 조례안 7건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구의회 의원 14명은 지난 27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의장단 5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의장단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회 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구정 업무추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구의 한 직원은 “구의회가 계속 파행을 하면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 ‘의원직 박탈’ 같은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부지부도 “앞으로 구태의연한 모습이 계속될 경우 다음선거 때 일부 의원들에 한해 낙선 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5일 전체 의원 14명 중 8명만이 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총무위원회실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이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같은 달에 인천지법에 의장직 가처분신청을 제기, 의장단 선임 결의는 무효란 조치까지 나오게 됐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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