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충선 문화교육위원장 “무엇보다도 강남북 교육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획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교육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배려해 골고루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습니다.”

김충선(동대문4) 문화교육 위원장은 초선임에도 문화교육분야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한 김 위원장은 6.29선언 직후인 국책연구소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와 함께 전역으로 지원유세를 다니는 등 파워풀한 진면목을 보여준 바 있다.

평소 사려 깊은 대인관계로 주변인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점 역시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진면목이기도 하다. 인터뷰 말미에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정당생활과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발휘해 동대문 지역에서 좀더 큰 틀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조심스레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반기의회에서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교육문화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18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한 경험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 나 자신도 교육분야 만큼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작한지 100일이 넘어섰는데 당초 운영방향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위원회 소관업무인 교육과 문화 분야는 서울시민의 삶의 수준과 직결돼 있다. 때문에 시책 추진과정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먼 장래를 염두에 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의 당면과제는 여러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강남·북간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가 우선순위다. 강북의 뉴타운 지역 등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고교평준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지역간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 공교육의 정상화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직자들의 복지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개발 연대 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었던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부상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장위주의 시대에서 질적 변화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변화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증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역동성의 문화로 탈바꿈돼야 하며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이 확충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함께 주도해 나가겠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주력하고 있는 현안거리는 무엇인가.

▲서울시 조례제정 사상 처음으로 시민에 의해 청구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 내용에는 몇 가지 주요 쟁점사항이 있었다.

특히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등은 대외 정부정책과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선언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조사활동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토가 끝나면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7회 본회의 정례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입법조사 등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최근 서울시가 중등교원 봉급지원 관련 예산 2800억원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등교원 봉급지원’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나섰는데.

▲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100%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올해로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우선은 기채로 충당해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원 봉급 미지급 사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울시는 헌재 판결을 보고 교육청에 대한 교원 봉급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동안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동대문구에서 지역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의 정당 활동 경험과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젠 이 지역을 위해 좀 더 큰 틀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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