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영국 은행에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오려고 협상할 때에 “한국은 조선 경험이 없다고 꺼리는 상대방에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보여주며 설득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그 옛날 금융시장에 떠도는 이야기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업체의 투자비 확보에 관한 일화는 그럴 듯 한 것이 많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일화를 쉽게 접할 수 없다.

무엇 때문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필자의 경험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어느 날 퇴근 무렵에 「○○투자사업에 대한 동향보고」라는 메모형식의 보고서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용인 즉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의 실무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놀란 것은 기업과 공직사회의 일처리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차관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데 반하여 공직사회에서는 실무자간의 전화 대화 몇 마디에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듯한 자세, 그 근성 없는 근무자세가 문제였다.

훗날 필자가 나서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서울시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무튼 모든 경제주체의 필수 요소인 자금 확보 즉,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재정실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실태의 범주 내에서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은 2073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은 880억원
이고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은 1193억원이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42.4%로 서울시 25개구에서 10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충당지수 또한 2.96으로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주재원 중에서도 지방세 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점증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정 내 행복의 조건에 부가 포함되듯 구정 또한 마찬가지다.

구민을 위하여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그러기에 구정에서 부의 역할은 행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바로 미터다.

그러면 부의 척도는 무엇인가?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재정자립도를 부의 척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으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산출하여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자주재원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의 세무부서에서 산출한 세입의 규모도 1년간 들어올 수입을 예측한 추계이기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필자는 세입세출결산으로 산출한 인건비 충당지수를 선호한다.

그 지수는 인건비를 결산서의 자주재원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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