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봉 주 국회의원 {ILINK:1}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너희들의 시대는 어떠한가?
너희들의 시대에도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절망을 민중과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는가?
너희들의 시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죽이지 않았는가?”
며칠 전 제 싸이에 올렸던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직권 상정을 요구하던 저희들로서는 김원기 국회 의장님이 심사 기일을 9월16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하게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다산 정약용님에 대한 글 서문의 일부를 옮겨 놓으면서 무너지는 감정의 일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접했겠지만 직권 상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은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월로 처리가 연기된 것입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가 많겠지만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합의 처리라는 현실론에 막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입 막고 귀 막고 눈조차도 막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교육위 소속 위원 8명이 똘똘 뭉쳐 부딪혀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도 질러 보고, 방송에서나 봄직한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해보기도 하면서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았습니다.

‘끝장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민주노동당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동지라고 믿었던 분들로부터 ‘밀실 야합을 하려 한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처리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의장님의 직권 상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국민들 80% 가까이 찬성을 하는 법안이기에 직권 상정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능력보다 더 높게, 저희들의 이해 범위를 훨씬 넘은 곳에 있었습니다. 직권 상정이라는 최종 복안은....

특히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사학 비리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수, 교사 선생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무능함을 마음껏 책망하십시오.

하지만, 하지만...
9월16일로 심사기간이 지정됐습니다.
이 시간 안에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젠 한나라당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양당간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당의 협상력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두달 반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비리 사학을 샅샅이 찾아다닐 것입니다. 비리 사학이 더 이상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서식할 수 없도록, 비록 지금의 법률 체계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법리적 한계가 있다면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 비리 현장을 몸으로라도 막겠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현장을 찾아갔던 것과 같이 전국을 돌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피해 시민, 학생들과 함께 보고대회를 갖고, 항의 집회를 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보였던 치졸함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법안의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한나라당 황우여 위원장의 사퇴를 강도 높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처리를 갖고 교육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몇번에 걸쳐서라도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처리라는 명분 아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희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심사 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의 행간의 의미는 직권 상정 전단계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처리가 열린우리당 교육위의 사명이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시 조금 더 지체됐을 뿐입니다.
“저희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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