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국회의원 지금 한나라당의 머리위에는 두개의 핵폭탄이 떨어져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의 급변이라는 핵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연정과 권력개편이라는 핵폭탄이다

그나마 이번에 한나라당을 강타한 폭탄은 다행히 시한폭탄이다. 긴급히 뇌관을 찾아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나라는 하한정국의 주도권을 잃고 더 나아가 장기국면의 주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비상한 상황을 맞은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은 어찌된 일일까? 최근의 한나라당의 당 정비 및 정국 대응 방향은 이러한 국면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선 정세를 전략적으로 통찰하는 인식의 치열함이 안 보인다. 여당의 실정으로 돌아서는 민심을 한나라당 지도력의 승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론조사상의 한나라당의 우위에 희희낙락 하고 또다시 한여름 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로 최근의 당직자 인선과 연구소 책임자의 인선과정을 보면 지도부는 완전히 지역주의 편승전략으로 회귀한 듯 하다. “내사랑 내곁에” 노래가 울려 퍼지는 당 정비과정을 보노라면 한나라는 역동성을 상실한 한여름의 시체놀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누구하나 나서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꼭 이 한여름의 땡볕 더위에 의원들의 의사수렴이 어려운 때에 적당히 하고 해치우려는 지도부의 모습에 누가 선뜻 나서서 콩이야 팥이야 따질 의욕이 생기겠는가?

셋째로 최근의 책임당원 논의는 점입가경이다. 책임당원 논쟁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이다.

세계의 모든 정당사를 보거나 열린 우리당의 조직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볼 때 책임당원 논의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 등 각종 공직자후보의 선출 및 당지도구의 권력지도를 그리는 문제와 직결 되어있다. 몇 차례의 의원 총회에서 논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며 논의의 확산을 막더니 최근 각 지역지부 차원에서 책임당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안을 슬쩍 들이밀고 있다. 이런 논의는 의원들의 참여가 최대한 될 시점에 적절한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러니 이를 두고 당의 일부에서는 당의 사당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내 논쟁을 벗어나 이제 한나라당의 머리 위에 떨어진 핵폭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넷째, 먼저 투하된 핵폭탄은 남북한 관계를 급변시킬 수 있는 가공할 핵폭탄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북전력공급문제를 둘러싼 당의 입장은 참으로 난해하기 그지없다. 전력공급을 해주되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주의라는 한나라마법의 원칙에 어긋나니 해주지 말자는 것인지 뚜렷하지가 않다. 혁신위가 몇 차례에 걸쳐 가장 자랑했던 남북의 상호공존과 공동번영의 원칙은 문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또한 핵문제논의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전제 위에서의 근본적 노선선택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전술적 차원의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략적 차원의 변화인지를 읽으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투하된 핵폭탄인 소위 연정과 선거법의 개정ㆍ개헌 등의 문제는 국내의 정치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핵폭탄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강화하거나 당의 준비된 공론화 등의 대처가 보다 현명하다고 본다. 당 지도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즉자적 대응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샛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왜 공론화를 겁내는가? 우리 정치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이미 1차적인 정치혁명과 낡은 정치의 타파를 이뤄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선거혁명을 통해 낡은 정치의 근본틀을 바꾸었다. 그 후속작으로 2단계 정치혁명의 예고편의 막이 오른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ㆍ가치와 이념노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진정치구조의 확립ㆍ20년간 지속되어온 87년 시민혁명 헌법체제의 재점검 등은 피할 수 없는 정치변화의 국민적 요구이다. 여기에 더해 일상적 정치제제의 안정화-연정-라는 새로운 주제가 첨가된 것이다.

이미 당의 내부에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정치일정 때문에 당의 질서가 유지 될지는 모르나 정파적 대응체제로는 다가오는 시한폭탄의 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수동반응을 반복하기 보다는 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구의 성과-개헌문제 연구회 등-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범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한나라에 떨어진 두개의 핵폭탄은 날이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해 갈 것이다. 범상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 처할수록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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