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법-수사권조정법 ‘패키지’에도 이견
지역구 축소 따른 민주당표 '이탈' 가능성이 변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당론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제 개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묶는 데 대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여야 4당의 공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선거제 개편안은 명분은 있지만 몇 몇 의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에 각 당마다 골치가 아프다”며 "희망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나선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여야 4당도 지금 흔쾌하지 않다, 왜냐하면 각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수를 줄이기 때문에 선거구 개편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면서 "자기 선거구를 희생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를 명분에 의거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당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는다"고 현실을 소개했다.

실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탈당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론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윈장 10명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당기반인 호남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선거제 합의안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300석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혁에 너무 쫓겨서 정치발전에 해가 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합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일임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패싱'당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내보이며 결사항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을 묻자 "나경원 원내 대표가 결의를 표명했고 저는 원내 부대표로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의원 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당론이 되는 건데, 되면 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현재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다.

일단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6명 위원 가운데 한국당 소속은 4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한 만큼 여야 4당이 표 단속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구 조정의 경우 국회의원들 생사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한개 선거구 조정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구와 인접한 다른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 만큼 선거제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여야 4당에서도 반대표는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112석)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석수는 176석이다.

한국당 전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바른당, 민평당, 심지어 민주당까지 일부 반대표가 합쳐질 경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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