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 {ILINK:1}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노선을 벗어나 ‘우리 주권과 영토에 대한 일본의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담화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지난 4월22일 한·일 외무차관 협상이 ‘미봉책’에 그친 것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한 측면이 커 보인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3월에도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일본의 수로측량 발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열렸던 지난 4월22일 한·일 외무차관 협상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은 지난 4월22일 한·일 외무차관 협상결과, 우리측의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연기와 일본측의 수로측량 중지라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이번 분쟁의 무력충돌을 막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갈등상황을 단지 6월 이후로 고스란히 미뤄놓은 미봉책일 뿐이어서 언제든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양보해서 이뤄낸 외교적 타결이라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일본은 독도인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재하려는 우리측 계획을 견제하기 위해 수로측량을 계획했던 것이고, 협상결과 우리측의 지명등재시기 연기로 단기성과를 이뤄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소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킨다는 장기적인 전략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독도해역을 분쟁수역화 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저의를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리는 뭔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번도 측량한 적 없는 해역에서의 수로측량 계획 취소를 받아낸 것? 그것도 수로측량계획 ‘철회’도 아닌 측량의 한시적 ‘중지’가 고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이번 사태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국의 언론에서조차 ‘이번 합의내용은 일본에게 유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이번 일본의 수로측량계획 발표 후 우리측의 대응 과정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대통령이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을 전해 듣고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협상의 책임자인 외교부 차관까지 흥분하며 “대한민국이 두 쪽 나도 일본의 수로측량을 막겠다”고 비외교적 언어까지 써가며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다.

외교력은 요란한 수사가 아닌 본국의 의도대로 상대국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량에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이전 단계에서 군의 대비태세까지 거론하며 적절한 단계별 대책수립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결국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감정적 대응에 치우치는 동안 미일동맹 가속화에 힘입어 한미동맹이 약화된 상황까지 염두에 둔 일본은 계획적으로 ‘수로측량’ 이라는 도발을 일삼은 것이다. 외교업무란 경우에 따라 강경한 말과 행동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순간에서도 향후 국익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냉철한 전략적 대응보다 대중여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허울 좋은 자주국방론 주창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것처럼, 이번 일본의 수로측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중에게 듣기 좋은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오래 걸리지 않아 발생할 국익과 동떨어진 결과로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

그런데 대일외교 전면전이나 다름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연한 특별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애써 이를 국내용, 감정해소용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치밀한 홍보전을 펼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축적해 맞서야 한다.

대통령이 공세적 외교선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외교 당국까지 ‘끝장내기 식’으로 독도문제에 접근해서는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자칫 민족주의, 반일주의로 확대해석 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을 보면, 선언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빠져있다.

대통령 담화가 단순히 수사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독도 수호방식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이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이 앞서 일본식 지명을 등록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불찰로,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외교당국은 EEZ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치열한 논리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싸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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