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의정부 주재) {ILINK:1} 주택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 그냥 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 이기심까지 심어준다.

지역 차까지 나면서 오르고 있으니, 강남을 제외한 다른 도시 주민들은 기준 없는 이런 현상에 울화가 치미지 않겠는가.

상황이 이러니, 같은 돈을 쥐고 있다고 해도 투자선택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의 가장 기본요소는 그 동안 모든 상식은 다 접고 단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가만 골똘히 생각한다.

표류하는 주택정책을 제대로 잡기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책을 내세우며 무던히도 힘을 썼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방법 중의 하나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다.

그러나 계획은 좋지만 계획에 절대 부합치 못하는 것이 토지다.

땅이 있어야 임대아파트를 짓던 임대 빌라를 짓던 할 게 아닌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지난 1991년 1월19일 계정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인데, 그린벨트를 과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막 없애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는 원래 1898년 하워드라는 영국 사람이 제시했다고 한다.

전원도시의 개념이며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 저밀도의 토대를 말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7월 1차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까지 8차에 걸쳐 여천에 이르기 까지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을 설정,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그렇게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대를 물리며 살아온 일부 사람들은 그저 ‘비닐벨트’니, ‘그레이벨트’니 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를 지겹도록 원망하며 교과서에 길이 남을 코파시즘, 즉,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환경독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제정한지 36년이 지난 그린벨트는 주택정책의 희생물로 또 정부 프로젝트의 자구책으로 해마다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아마 얼마 못가서 그린벨트라는 단어는 옛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 말고도 정부사업으로 그린벨트가 없어진 곳은 너무도 많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큰 프로젝트도 거의 그린벨트 위에서의 계획이라고 한다.

통일원연수원,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추모공원, 뉴타운, 서울강남시립아동병원, 고양시 종마보급사육시설, 한국전력연수원, 전력소, 변전소, 태능 사격장, 과천시 남서울대공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고양시 경부고속철, 2014 아시안게임 선수촌, 화훼단지, 인천시에서는 시내 그린벨트 11곳 114만5000여 평의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골자로 한 제 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확정했으며 이곳에는 골프장 2곳과 공원 5곳, 어린이과학회관 1곳, 정수장 1곳, 박물관 1곳, 군부대 1곳이 포함돼 있고 이와 별도로 시는 남구 문학경기장 인근 그린벨트 15만평 부지에 45개국 1만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묵을 18~47평형 아파트 2300가구와 선수 편의시설을 건립키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얼마 못가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요즘 그린벨트를 없애고 주택이나 정책관련사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은 너무도 크고 왕성하다.

아마 환경단체와 같은 지키려는 자들의 힘도 한계를 느낄 것으로 기존 이론도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지키려 한다면 현재 몇 개의 조문에 불과한 도시관련법을 무시하고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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