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야당과 협치 의지 있나”...조국 경질 촉구
국민여론도 압도적...74.1%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야당이 반대하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7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8일 이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도 국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된 장관이 11명으로 늘게 되면서 청와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도 재차 촉구하는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한 것은 국회를 윽박 지르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면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에 협조해주고 싶고 국정 책임을 같이 공유하려는 야당으로서 어이가 없다"며 "앞으로 과연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을 총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사퇴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직자 기강 확립을 하지 못한 민정 라인은 너무 문제"라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대통령이 강행한 장관이 현 정권 들어 12명이나 된다. 이쯤되면 당연히 민정수석을 교체해도 3~4번 교체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실한 인사검증이 초래한 인사실패에도 불구,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각에는 두달 이상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다"며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 말단 직원에 달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건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지금은 후보자 스스로 말 안해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무능, 무책임을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줬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거둘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이 같은 반발은 청와대의 부실인사 검증을 빌미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항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펼쳐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야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국민 4명 중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후보자를 일부 혹은 전원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이날 쿠키뉴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관련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4.6%가 ‘일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고 ‘모두 지명철회’ 응답도 29.5%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명철회할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잘모름’ 9.3%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0%+휴대전화 8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3만1707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7명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난달 31일 지명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남은 5명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김연철(통일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해양수산부) 후보자다. 이 가운데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해양수산부) 후보자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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