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리 상 석방가능” 평화당 “국민정서법, 실정법보다 상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3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가능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석방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표적 친박 인사인 홍문종 의원이 연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홍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 정지집행정지 청구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도 2년 뒤 다 석방이 됐고 또 대통령께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억울하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 그런 평가가 있다”고 주변 반응을 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당에서 지도자로 모셨던, 국민이 선택했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로 아직도 결론나지 않은 문제들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홍 의원은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 역할을 했던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아직 태블릿PC가 어떻다, 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사법부나 헌재 판단도 정치적 판단이지 법률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블릿PC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는 사회자 지적에는 “아니다. 법적인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태블릿PC가 누구 소유였는지,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등에 관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당 지도부가 최근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당 발) 총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런 때일수록 눈물겹게 당을 지켜나가고 있는 당원들 마음을 당 대표가 보듬어 줘야 한다”며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동안 우리를 적폐세력이라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검찰 경찰 동원하고 좌파언론 어용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서 “이럴 때일수록 식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어려운 정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당원들을 보호해 달라, 그런(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쪽)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해전 등에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장병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 우리 당이 앞장서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 상황을 당 지도부에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형기가)2년을 넘겼다”며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된 만큼 공천개입 확정판결로 인한 2년형에 구속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석방 후 재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관계 당국을 향해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니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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