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 쿠데타”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수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 부여'에 일정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가 순항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한국당 반발과 함께 공수처 법안 수정 방향과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일부 견해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여전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면 각 당 추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 "경제, 민생, 국정 마비의 책임은 바로 패스트트랙 야합 세력에게 있다"며 "행정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내년 총선 밥그릇을 늘이기 위해 혈안인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간다. 선거제·공수처 밀실거래 야합, 내통 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다른 야당을 향해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민망한 일부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 내통만 탐닉한다"며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대통령에게 '황제권력'을 만들어준다. 여당 2~3중대를 양산해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포기와 인사참사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적극적으로 여야정 대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무기로 한국당을 압박해 그간 선거법 개혁에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원내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패스트트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처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일부 바른정당파 의원들을 달래고 당내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를 둘러싼 당내 논란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두 분이 우리 (패스트트랙)안이 관철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가 사실상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며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 공수처 출범 문제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잘 알고 가능성 실현을 위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개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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